공인인증서 20년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내용을 담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이 콘텐츠는 사이트 회원 전용입니다. 기존의 사용자라면 로그인 하세요. 새 사용자는 아래에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 이용약관 에 동의해주세요
*필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