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8년 만에 전면 개정…입법 예고

▲ 자료: 픽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18년 만에 전면 개정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3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