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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잔여배아 및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규제 완화 및 연구과제추진비의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 학생연구원에게 발명자로서 정당한 권리 부여 등 ‘2017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8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을 확정했다. 2017년도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은 대학, 출연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