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3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방부,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21개 부처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으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시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화 기반으로 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동력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아래 각 과제별 목표시점은 2022년으로 잡았다.
- 의료: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 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을 통해 건강수명 3세 연장, 보건산업 수출액 30%↑
- 제조: 최적화 단계 스마트공장 확산, 지능형 협동로봇 개발, 제조 서비스화를 통해 제조 생산성 제고, 장애인·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 이동체: 고속도로 자율차 상용화, 산업용 드론 육성, 자율운항선박 도입으로 드론 시장 20배↑, 교통약자 배려
- 에너지: 전력효율화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화 기술 개발을 통해 일반주택 지능형 전력계량기 100% 보급
- 금융‧물류: 핀테크 활성화,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 확산,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핀테크 시장 2배 확대, 화물 처리속도 33%↑
- 농수산업: 정밀재배 2세대 스마트팜·양식장 확산, 파종‧수확로봇 개발로 양식 생산량 25%↑, 농어촌 인구감소·고령화 대응
- 도시(시티):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 구현, 자율제어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으로 도시문제 해결, 가정 내 생활혁명 실현 (교통) 지능형 신호등 확산, 교통사고 위험 예측‧예보 서비스 고도화로 도심 교통혼잡 10%↓, 교통사고 5%↓
- 복지: 간병·간호 지원 로봇 도입, 노인치매 생활보조 혁신으로 치매 예측도 18%↑, 복지사각지대 해소
- 환경: 미세먼지 정밀대응, 수질 최적관리 스마트 상하수도 확산, IoT 활용 환경감시를 통해 세계 최고 미세먼지 예보체계, 오염도 31%↓
- 안전: 노후 시설물 관리 스마트화,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최적안전 항로 지원을 통해 범죄 검거율 90%(‘16, 83.9%), 해양사고 30%↓
- 국방: 지능형 국방 경계감시 적용,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휘체계 도입으로 경계 무인화율 25%(‘25), 병력자원 감소 대응 등이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실체가 있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 경쟁력 확보전략으로 지능화 기술 R&D에 총 2.2조원을 투자하고,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발하는 연구자 중심 R&D체계로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생태계 조성 역시 2019년 3월에 세계 최초로 5G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또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각 분야별로 혁신 친화적으로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및 4차 산업혁명 유망품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포함‧비율을 확대(2016, 12% → 2022, 15%)한다.
또 미래사회 변화 대응에 지능화 핵심인재 4만 6천명을 양성하고,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교육 강화, 고용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 ‘기술 + 데이터 + 인프라 + 확산 + 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과 공공분야 선제도입으로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는 2202년 기준 최대 128조원 발생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지능형 제조로봇 등 신규매출 증대 10.5∼24.1조원, 간병비용 감소 등 비용 절감 20.7∼55.4조원, 자동차 사고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가 19.6∼48.6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한편,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은 신규매출 증대(10.5~24.1조원) 예측치에 따라 16만명∼3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특별위·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민두기 기자 ebiz@it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