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 국토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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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폭발사고 현장(출처: 제보영상 갈무리)

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하여 마련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또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3일∼1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해,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한다. 
 
뺑소니, 피해자 유기,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2014년∼2016년까지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중 30%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1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을 개선해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30일, 3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한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민두기 기자  ebiz@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