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출범…자급제·요금제 우선 논의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구성됐다. 협의회는 11월 10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 위원장으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위원장은 앞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주재, 논의의제 조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협의회 회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 2월말까지 약 100여일간, 원칙적으로 월 2회 개최키로 하고, 언론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회의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필요시 브리핑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논의 의제로는 다양한 통신비 관련 이슈 중 단말기 자급제, 보편 요금제 순서로 우선 논의를 진행키로 하고, 추가의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며, 제2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소비자․시민단체별로 입장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키로 했다.

협의회 출범은 지난 6월에 발표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된다. 민간에서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사와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유통협회) 7명, 정부에서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가 참여해 총 20명으로 구성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간사로 참여한다.
 
협의회 논의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를 협의회에서 선정하여 논의하게 된다.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협의회 논의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추진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정호 기자  art@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