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뿐인 대선 후보자 ICT 정책 공약

korea pre
▲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10대 공약 페이지 화면 갈무리

4월 19일 저녁, 2차 5명의 대선 주요 후보자들의 소위 스탠딩 토론을 보면서, IT NEWS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지만 대선 후보자들의 ICT정책 공약은 없고, 다른 분야 정책 토론도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며, 깊은 내용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간 IT NEW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웹 사이트(홈페이지)와 후보자들의 웹사이트를 아무리 찾아봐도 구체적인 정책 공약집이나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문제는 대선 후보자들 ICT 정책 공약들 대부분 그간 공공이나 민간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온 부분을 해소하는 구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산업 중에서 ICT 정책은 단순한 구호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적확히 그려서 추진해도 될까 말까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장기 로드맵을 몇 달 만에 수립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IT NEWS는 공식 대선 기간 동안 각 후보자들의 ICT 정책 공약을 면밀히 살피고, 독자들과 온라인 집단 토의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으나,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자료집을 구할 수 없어 미루고 있다. ICT 전문매체 조차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뿐이다.

각 당 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 공약에서 내세운 핵심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4차산업혁명 관련 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VR/AR)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 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창업활성화, 인재양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등을 내 세우고 있다. 더불어 국가 R&D 지원과 국가 연구개발 체제 개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정책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4차산업혁명과 관련 기술 및 정책을 대부분 후보들이 공약의 핵심 키워드로 내 세웠지만, 이 문제가 그리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원천 기술과 플랫폼이다. 하지만, 이미 모든 분야에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글로벌 ICT 거대 선진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이 출시한 음성인식 인공지능만 하더라도 모두 세계 시장에서 견줄만한 성능은 아니라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포함한 머신러닝 딥러닝 등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역시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어느 하나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IT NEWS는  빠른 시일 안에 각 정당 대선 후보자 캠프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심층적으로 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또 하나는 각 후보 진영에서 영입한 정책 특보단 인물을 중심으로 ICT 정책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김들풀 기자  itnews@itnews.or.kr]

NO COM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