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보고서] 미국 드론 정책·전략, 핵심 특허 분석

2016년 8월 2일,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무인항공시스템(UAS, 드론)을 차세대 국가전략기술로 추진하는 이른바 ‘무인항공시스템 기술의 잠재성을 신성 장 동력기술로 추진’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설명서: 무인항공시스템(UAS, 드 론)의 안전한 통합과 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방·주·공공·학계·산업· 민간의 새로운 약속(FACT SHEET)’을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5년 동안인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국인 16%가 드론을 사용하도 록 하자는 것인데, 드론의 ‘기술수용 확산점’ 혹은 ‘기술 확산점(Tipping Point)’을 2020년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개최된 정부·공공·산·학·연의 합동 워크숍과 함께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무인항공시스템(UAS)의 혁신적인 수용(Innovative Adoption)과 국가공역시스템(National Airspace System)으로의 안전한 통합(Safe Integration)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주·공공·학계·산업·민간이 함께 똘똘 뭉쳐 노력하는 정책과 약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주관한 워크숍의 주제는 ‘드론과 항공의 미래(Future of Aviation)’다. UAS 혹은 드론의 잠재성을 신속하게 최첨단화하고, 도전과 기회에 집중해 세계 시장을 리드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백악관을 접수한 이래 항공, 센싱, 소프트웨어 기술에 연구개발을 투자해 UAS에 혁명적인 기폭제가 됐다. 상업용 드론은 2025년까지 미국경제에 820억 달러(약 92조원)의 경제를 창출하고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이에 대한 몇 가지 실행지침들(series of actions)을 발표했는데, 이는 공공·민간이 함께 협력해, UAS의 안전한 통합을 이룩하여, 미국 전역에 걸쳐 혁신적인 수용을 촉진시키자는 것이다. 

발표에서 연방정부는 미국항공청(FAA)이 2016년 6월 21일에 발표한 까다로운 드론 규정을 다소 완화했다. 드론 사용을 확대시키고, 항공기들의 공역통합(Airspace Integration)을 위해 연구를 가속하며, 주정부들은 떠오르는 드론 산업이 성장·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고, 드론 산업은 드론의 이동성(mobility)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프라이버시 관련해 베스트 프랙티스(privacy best practices)를 발굴해 홍보하자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차원용 아스펙미래기술경영연구소 대표이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ICT융합 전문위원이 분석한 IT News 보고서 '미국 드론(UAV) 정책·전략,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해 미국의 드론 발전 전략과 정책을 분석해 앞으로 드론 산업 전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발 빠른 드론 정책과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역시 ‘드론 산업전략’에 용이한 좋은 정책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드론 특허 600개를 분석한 ‘글로벌 드론 특허 집중분석(가칭)’으로 보고서가 2016년 10월 15일에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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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30만원 ($300) – (부가세 별도) / 141페이지 / 문의: itnews@itnews.or.kr

IT News 보고서 ‘미국 드론(UAV) 정책·전략, 핵심 특허 분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과학재단(NSF), 향후 5년 동안(2020년까지) 드론 연구개발(R&D)에 3,500만 달러(약 420억 원) 투자 UAS를 지능적이고 효과적으로 디자인하 고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해 이를 UAS에 적용하고,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적의 UAS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찾도록 한다. 물리적인 인프라의 모니터링과 검사, 스마트 재난 대응, 농업 모니터링, 모진 태풍 연구 등이 포함된다. 

● 내무부의 광범위한 실행 내무부는 UAS를 사용해 연구와 구조 작업을 지 원하고, 유인항공기 운영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기술수용과 관련 된 정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한다. 

● 뉴욕주의 500만 달러 선투자 뉴욕주는 뉴욕의 드론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선투자 지원한다. 

● 프라이버시 베스트 사례와 관련된 폭넓은 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UAS 산 업협회에 의한 합동 약속을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발표 내용은 운수부(DoT)와 연방항공청(FAA)이 2016년 6월 21일 발표한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Small UAS Rule)’을 뛰어 넘는 확대된 조치라는 것이다. 소형 UAS 비행을 위해 공역을 개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구글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미국에서 시험하도록 승인을 허가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Alphabet)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윙(Project Wing)은 증거 베이스의 정책입안(policymaking)과 안전 운행(safe operation)을 위해 시험 상황(experimental context)에서 배달용 시험 비행을 전개한다. 

프로젝트 윙은 미국연방항공청(FAA)가 허가한 6개의 안전한 UAS 테스트 사이트(Test Sites) 중 한 곳에서, 배달(배송) 서비스의 완전한 경험을 얻기 위해 오퍼레이션 리서치(OR, operational research) 연구를 수행한다. 외부에 실린 화물과 함께 비행하는 것을 비롯해 시야 선을 넘는 ‘BLOS(Beyond Line of Sight)’의 능력까지 구축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다. 

미국은 그간 영공(공역) 내에서 조종사 시야에서 벗어나는(BLOS) 드론 비행을 금지해 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드론 시험 비행은 해외에서 이뤄졌다. 아마존은 2016년 7월 26일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영국에서 배달 드 론 시험 비행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것이 미국을 자극했다는 보도다. 

알파벳은 자매 회사인 ‘엑스(X)’가 배달용 드론 시험 비행을 시작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허가된 가장 큰 규모의 상업용 드론 시험 비행이 될 전망이다. 아마존과 알파벳은 2017년에 드론을 론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이 2016년 6월 21일 발표됐다. 백악관의 보다 개방된 드론 정책 발표로 다소 무색해졌지만, 그래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교통부(DOT)와 연방항공청(FAA)은 2015년 2월 15일에 ‘상업용 소 형 UAS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UAS 규제권고안(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마련하고, 2015년 10월 아마존, 구글X, 월마트, 고프로, DJI, 인텔 등 사업자를 포함해 관련 연합, 단체, 담당 공무원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몇 번의 회의와 수정안을 거쳐 2016년 6월 21일 상업용(취미용 제외) 드론 운영 규칙 ‘소형 무인항공 기 규정(The Small Unmanned Aircraft Regulations/Rules)’을 발표했다. 이는 2016년 8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발표한 규정의 요약본인 제107편(SUMMARY OF SMALL UNMANNED AIRCRAFT RULE(PART 107))을 자세히 살펴보고 인사이트(통찰력)를 찾아보도록 한다. 

[임정호 기자  art@it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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