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웹사이트 검색 막아…정부3.0 맞아?

[김들풀 기자] 박근혜정부는 ‘정부3.0’을 표방하면서 공공정보를 대대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공공서비스 웹사이트 상당수가 정보 검색을 막아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와 , IT포털 미디어 IT 뉴스(IT NEWS, www.itnews.or.kr)가 순위 사이트 공공서비스 부문 상위 20개 사이트에 대한 웹 개방성을 평가한 결과, 이 중 15%인 3개만 웹 개방성 인증마크 합격 수준인 95점 이상을 받았으며, 85%인 17개 사이트가 불합격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개 사이트 중 3개는 ‘매우 미흡’이고, 2개는 정보접근을 ‘완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가 검색엔진 접근 차단 등 정보 접근을 차단한 것은 잘못 된 것이며, 이미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소속 및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는 정보접근을 차단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웹 개방성이란 웹에 공개된 모든 정보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웹 생태계의 사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한다. 그런데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검색되지 않고,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정보만 잔뜩 검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포털에서 정보 검색이 안 되도록 차단해 국민들이 정보 접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차단된 웹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검색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검색을 차단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대대적으로 공공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다수 기관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웹사이트 웹 개방성 평가 종합

 

순위

웹사이트명

URL

관련 부처

(담당 기관)

웹 개방성 점수(100)

등급

인증마크 합격기준

1

창조경제타운

https://www.creativekorea.or.kr

미래창조과학부

95.0

A

(우수)

합격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국토교통부

95.0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

보건복지부

95.0

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90.0

불합격

5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87.5

B

(양호)

6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보건복지부

85.0

7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www.privacy.go.kr

안전행정부

82.5

7

국세청 현금영수증

http://www.taxsave.go.kr

국세청

82.5

9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http://www.neis.go.kr

교육부

80.0

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http://www.culture.go.kr

문화체육관광부

80.0

11

박물관포털 이뮤지엄

http://www.emuseum.go.kr

문화체육관광부

77.5

C

(보통)

12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보건복지부

76.5

13

인터넷우체국

http://www.epost.go.kr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75.0

13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

http://www.juso.go.kr

안전행정부

75.0

13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http://www.esero.go.kr

국세청

75.0

16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통계청

70.0

16

국방전자조달

http://www.d2b.go.kr

국방부

70.0

18

한국임업진흥원

https://www.kofpi.or.kr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48.8

E

(매우미흡)

19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

외교부

0.0

19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http://www.eitc.go.kr

국세청

0.0

평균

72.0

C

(보통)

 

 

7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바일 웹/앱 및 웹 개방성 평가․인증기관인 웹발전연구소와 IT 뉴스(IT NEWS)가 국내 20대 공공서비스 웹사이트의 개방성을 평가․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은 72점으로 ‘보통’ 상태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웹 개방성 수준이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웹사이트 20개 평가 대상 중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창조경제타운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 95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웹 개방성 평가 프로세스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과 특정페이지 접근차단의 ActiveX 메인페이지 중 한 항목을 전체 차단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없도록 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총 2개 웹사이트가 0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들 웹사이트가 정보 접근을 차단한 이유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웹에 공개된 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와는 별개의 이슈”라는 것을 국정원과 관련 부처에서도 이미 확인했다.

웹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이며, 웹에 공개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웹 제작과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국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웹사이트)의 상당수는 이런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만들어져서 검색 엔진이 해당 기관의 콘텐츠를 검색할 경우 정보가 검색되지 않아서 웹사이트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2년 8월 30일에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대국민 웹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준수해야 하며, ‘웹 개방성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을 참조하여 자체 점검 및 보완 조치를 하라”고 했다.

이후 2013년과 2014년에도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가로 관련 지시를 한 바가 있다. 그 결과 중앙부처 홈페이지 상당수는 개선되었으나, 개선이 되지 않은 공공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 www.smartebiz.kr)가 2012년에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웹개방성지수(Web Openness Index: WOI) 1.0을 여러 차례 개선하여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WOI 3.5 평가모형(5개 항목: 검색엔진 접근차단, 검색엔진 배제선언, 특정페이지 접근차단,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페이지별 URL차단)을 적용하여 웹 개방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웹개방성지수(Web Openness Index; WOI)란 각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개방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검색엔진 접근차단, 검색엔진 배제선언,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웹사이트의 개방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것이다. 웹개방성지수가 높다고 해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많은 기관의 담당자나 제작사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여 웹사이트를 폐쇄적으로 제작·운영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 활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내외국인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안과 웹 개방성은 별개의 문제로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웹 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림청과 문화재청 등 일부 정부기관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여 웹 개방성 인증을 받아 사이트에 표시를 하고 있다. 2000년에 설립된 웹과 모비일 웹/앱 접근성 전문 연구기관이며 2년전부터 국내최초이며 유일하게 웹 개방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웹발전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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