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대폭 손질

[임정호 기자] 전자상거래와 융합신시장, 국민생활경제를 저해하는 인터넷 규제들이 개선된다. 또한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인터넷규제개선추진단’이 운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터넷 규제 혁신 방안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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