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논의’ 산으로 가나?

[김들풀 기자]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인인증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러 소식 따르면 정부는 공인인증서는 ‘유지’하되, 외국인에 한하여 사용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심지어는 외국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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