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문제 없을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SW진흥법·양자진흥법 등과 함께 통과시켰다. 따라서 조만간 예정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공인인증서는 20년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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