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만들어야

-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공청회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개최

국내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가 미래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이 입안되도록 유도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는 공청회 자리가 마련된다.

7월 17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국가미래 기본법’제정 및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공청회는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자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의 미래 발전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사전 점검하게 함으로써 미래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국제미래학회 및 한국헌법학회,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제미래학회가 지난 1년간 준비해온 대한민국의 국가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초안과 ‘헌법 개정’ 내용과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정갑윤 국회미래정책연구회 회장과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인사말과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날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원장이 제1주제발표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법안 내용을 발제하고 제2주제발표로 한상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헌’ 필요성과 내용을 발제한다.

이어서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이 좌장으로 ‘국가미래기본법’ 제정 및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한 주제로 패널토의가 이루어진다. 패널위원은 주제발표자와 양승원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회장‘ 문형남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박인동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영권 국가 미래전략원 대표,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김들풀 IT뉴스 대표가 참석해 열린 논의를 펼친다. 이어 모든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공청회도 50분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국회 공청회는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이 제안되고, 헌법 개헌 시 국가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해 국민의 행복한 삶과 미래 번영을 창조해 나가자는 내용을 협의한다.

국제미래학회와 주관기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국가미래기본법’ 법안과 ‘헌법 개정’ 제안 내용을 수정 확정하고, 여야 의원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IT뉴스 / 임정호 기자  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