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막는 R&D 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

- 모든 연차평가 폐지, 최종평가 간소화, 선정평가 강화...연구 착수 단계서 연구비 상세계획 제출 폐지

그동안 혁신을 가로 막았던 낡은 연구개발(R&D) 규제를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8일,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찾아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한 현장대화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개발(R&D)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듣고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먼저, 과기정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인 국가 R&D 분야의 체질개선과 혁신을 위해서는 주요 전략분야 패키지 투자 등 혁신생태계 정비 뿐 만이 아니라,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자가 혁신의 주체로써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혁신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과기정통부 R&D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통해 수렴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 R&D 전주기에 걸친 과다한 규제 개선과 부처별 산재된 R&D 규정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과제 발굴을 거쳐 연구몰입과 혁신성장을 위한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 혁파다. 연구수행·평가는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을 허용한다.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로 간소화한다. 또한, 기술·시장의 환경 변화로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 중단이 가능하게 된다.

연구관리는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사전 통제-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연구비관리 행정도 개편된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연구비 관리·정산, 물품구매 등의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처리토록 하여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구 착수 단계에서 ‘물량×단가’ 중심의 소요명세서 작성을 폐지하고 세부 인건비 등 필수 내역과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하여 전문기관 등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을 세세하게 관리·감독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제재 역시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선의의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된다. 앞으로 R&D 도중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해서는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전문기관에서 또 다시 심사하던 절차를 개선, 별도 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연구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검토를 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두 번째는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이다. 연구비는 부처별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이 통합된다. 그간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산·학·연 등 연구기관에 따라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형화하여 수요자에 맞춰 적용된다.

연구정보는 20여개로 나뉘어진 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연구현장에 대한 단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문기관별로 과제·연구자·성과 등의 다양한 정보를 개별 시스템에 각각 입력, 조회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단일 시스템에서 입력,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는 물론 연구자 간 연구정보 공유·협력도 쉬워진다.

이외에도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 공모, 불특정 시점의 과제 공모 등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과제 공모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 부처별 R&D 관리 법규 동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혁파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연구기관 내 행정부서와 부처·전문기관의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헌 기자  ebiz@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