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부분 정보검색 차단

-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4개 부처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8곳 정보검색 차단

국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 대부분 정보검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3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진단 결과 주요 포털에서의 정보 검색을 차단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어렵고 불편해 하루 빨리 고쳐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을 연구·교육하고 있는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2개(15.4%)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전체 차단’해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4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6개(46.2%)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4개 부처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8곳(61.5%)가 정보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5개(38.5%)는 웹사이트는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웹발전연구소는 공익을 위해 주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민간 주요기관의 웹 개방성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 4개 부처 산하 13개 공공기관의 웹 개방성을 발표했으며, 평가는 계속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의 웹 개방성 평가 결과2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 개방하여 적극 활용돼야 하며, 국민과의 소통과 대국민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들이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차단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돼야 하며,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웹 개방성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웹발전연구소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담당자 및 웹사이트 제작사들이 잘 모르고 웹 개방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들의 웹 개방성이 준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해 개선되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 차단한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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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체차단)
정부는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개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웹 개방성 관련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방성과 관련된 근원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완전히 개방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공공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3.0’의 기본 정신인 개방, 공유, 소통, 활용 등을 원활하게 하고,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웹 정보 개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웹 생태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두기 기자  ebiz@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