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문제, “기술은 중립적이다?”

"공인인증서는 2010년 12월까지는 용도에 따라 범용과 용도제한용으로 나뉘었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수수료가 붙는다. 발급시 개인은 4,400원(부가세 포함), 사업자는 11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해야 하며, 1년 단위로 갱신할때마다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발급기관에 따라 추가서비스가 포함된 프리미엄 상품이 있으며, 2년 혹은 3년치를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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