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접속차단 위법” 판결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오픈넷 출범 후 첫 공익소송 지원 사건서 5년 만에 최종 승소

▲ 금융 앱스토어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금융 얩스토어. 주소도 금융 앱스토어가 'www.fineapps.co.kr'인 것에 'i'을 'l'로 바꿔 'www.flneapps.co.kr'로 만들었다.오픈넷 출범 후 첫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최종 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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