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 분야에 4조 1,335억원 규모 R&D 연구자 중심 지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총 4조 1,335억원 규모의 ‘2017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미래부 전체 R&D 예산 6조 7,73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 1,439억원, ICT 분야 9,896억원을 대상으로 △기초연구(8,866억원), △원천연구(21,841억원), △R&D 사업화(1,982억원), △인력양성(1,501억원), △R&D 기반조성(7,145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지능정보기술 등장을 배경으로 산업간․기술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합이 더욱 활발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R&D 혁신’과 ‘K-ICT전략’ 등 기존 과학기술․ICT 정책의 현장 착근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강화, △개방형 R&D 생태계 고도화,△미래 유망 분야 투자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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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심 연구지원도 강화한다. 창의적․도전적 연구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자유공모형 R&D를 확대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2016년도 7천680억원에서 올해는 8천866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ICT 신규과제 중 자유공모 비중은 2017년도 60%로 높인다.
 
국책 연구인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국가는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연구자의 자율적, 창의적 연구를 보장하는(Bottom-Up) 혼합형 기획의 비율도 늘릴 계획이다.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 중 혼합형 기획방식 비율은 과제수 기준으로 2016년도 20.8%에서 올해 44.6%로, 예산액 기준은 지난해 13.8%에서  올해는 41.9%로 늘린다.
 
또한, 투자 분야 설정과 과제 기획 등의 R&D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정부 -연구자의 협업 체계(Governance)를 구축해 투자분야 설정을 위한 연구자 수요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과제 기획에 있어서도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SNS를 통한 아이디어 수렴 등을 통해 ‘개방형 기획’을 더욱 활성화한다.
 
과제제안서(RFP)의 온라인 예비 공고와 기획과정 공개,목표검증단 등을 통해 과제 기획의 투명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 과정 공개와 평가위원 상피제도 완화 등을 통해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한편, 평가횟수 축소, 컨설팅 위주 평가방식 간소화,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방식 개선 등을 통해 평가에 대한 부담 완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개방형 R&D 생태계 고도화는 핵심 주체가 될 창의적 R&D 인재들이 초기 연구를 거쳐 중단 없이 연구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구 지원’을 신설(300억원)하고, 장기․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진·중견연구 종료과제 중 후속과제 지원대상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30%로 늘리고, 리더연구 종료과제 후속지원 신설 및 중견연구 후속연구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이공계 대학(원)생 중심의 기업의 실전문제 해결,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차세대 공학인 육성 등을 위한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지원을 지난해 104억.4천만원에서 190억8천만원으로 크게 확대한편,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 중심의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SW중심대학은 2016년 현재 14개에서 올해 신규 6개를 더해 20개로 늘린다.
 
R&D 생태계를 구성하는 산․학․연의 역할(대학(기초)·출연연(응용)·기업(개발))을 명확히 하고, ICT R&D를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특히,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투자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ICT R&D 수행 주체별 투자 비율은 (대학 : 출연연 : 기업) 2016년도 ‘11.7% : 62.9% : 25.4%’에서 올해 목표 ‘15% : 55% : 30%’로 추진한다.
 
또한, 연구개발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핵심서비스 창출 신규 R&D 지원(40억원)을 추진하고, 출연연‧대학 등의 연구역량을 기업이 활용하는 R&D 바우처를 지난해 보다 올해는 114억을 늘려 215억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R&D 중심의 지원을 사업화 지원까지로 확대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개방형 R&D 생태계의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하고, 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전공실무 교육인 ‘산학협력 대학 ICT 연구센터(ITRC)’와 AI, 지진 등 국제협력 필요 분야인 ‘글로벌 ITRC’, 산․학 공동 설계를 통한 K-ICT 나노학위 과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유망 분야 투자 확대는 먼저, 신약 초기 파이프라인 기술 확보와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2016년도 2,706억원에서 3,267억원으로 크게 확대하는 한편, 창의적 소재 연구를 장려하는 도전형 연구개발 등 나노 분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미래소재디스커버리는 지난해 132억원에서 196억원,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은 지난해 52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미국 NASA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달탐사 개발을 본격화하는 한편, 위성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주분야 핵심기술 개발도 강화한다. 달탐사 사업 은 2016년 200억원에서 2017년도 710억원,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은 지난해 138억원에서 351억원으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될 인공지능 및 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 등 ICT전략분야 및 응용․연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사물인터넷 분야는 먼저, 언어지능 및 시각지능 등 실용화 제품 개발을 포함한 인공지능 분야와 딥러닝 등 차세대 지능정보 처리 등을 위한 기반 SW 컴퓨팅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 534억원에서 736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초연결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IoT 등 융합 서비스 예산 규모를 지난해 530억원에서 653억원으로 늘리고,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분야 투자도 지난해 440억원에서 575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국가 컴퓨팅 역량 확보를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신개념컴퓨팅인 뉴로모픽 등 차세대 정보․컴퓨팅 기술개발을 확대 지난해 98억원에서 11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핵심기술개발과 무인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에 대한 투자도 지난해 150억원에서 179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월에 선정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프로젝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 등에 총 281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미래부는 “‘2017년도 과학기술·ICT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지능정보 기술 등이 촉발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R&D의 전략적 투자를 도모하고, R&D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R&D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면서, “과학기술․ICT 분야 R&D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두기 기자  ebiz@it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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