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과징금 “통상 마찰 대상 아냐”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 사건 심의 결과 발표 이후 일부에서 제기한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 “반독점 규제는 모든 주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규범이므로,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퀄컴 건의 경우 조사․심의과정에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교차신문 기회도 제공하는 등 절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