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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ㅇㅇ공공기관이 시스템통합(SI)으로 SW를 개발해 여러 기관이 공동 사용하도록 무상 배포했다. 그 결과 관련 패키지SW 개발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이후 민간시장이 대폭 축소됐다.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국민서비스 앱을 직접개발한 뒤 무료배포했다. 이후 민간의 유사 서비스와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했고 결국 민간시장은 축소됐다. 이처럼 공공 SW사업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민간 업체가 피해를 겪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