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청 대부분 정보검색 차단…예산 낭비

서울시 자치구청 웹사이트가 정보검색을 차단해 이용이 불편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강동구청, 관악구청, 동대문구청 세 곳만 검색엔진 접근을 전체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3.0’을 표방하면서 공공정보를 대대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서울시 자치구청 웹사이트 상당수가 정보 검색을 막아 시민들의 정보 이용에 불편을 주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구청 사이트 이용을 어렵게 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 웹사이트에 대한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평가한 결과, 정보 수집을 전체 허용하는 사이트는 3(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개 구청 가운데 16개 구청(64%)은 부분적으로 검색을 차단했고, 아예 접근 자체를 막아버리는 사이트도 6(24%)에 달했다.  

구청이 검색엔진 배제선언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정보 접근을 차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 행정자치부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소속 및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2012년과 2014년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25개 서울시 구청 중 강동구청과 관악구청, 동대문구청 등 3곳만 검색 엔진의 정보 수집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강남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서대문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등 16개 웹사이트는 검색 엔진 접근을 부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천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초구청, 송파구청, 은평구청 등 6개 구청은 검색엔진이 해당 구청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웹개방성모바일 웹/앱 평가 및 국내 유일의 웹 개방성 평가인증기관인 웹발전연구소가 지난 31일부터 318일까지 서울시 25개 구청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평가분석한 결과, 서울시민들이 각 구청 관련 정보를 검색할 경우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청 웹사이트들이 정보 접근을 차단한 이유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으로, “웹에 공개된 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와는 별개의 이슈라는 것을 국정원과 관련 부처 및 보안전문가들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20126월부터 여러 차례 중앙부처와 공공서비스 웹사이트 등에 대한 웹 개방성을 평가해서 발표하면, 지적된 사이트들 위주로 소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면서 행자부에서 공문을 보낸 것처럼 모든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들은 당연히 완전 개방해야 하며, 민간 사이트들도 개방하는 것이 맞으며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웹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이다. 웹에 공개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웹 제작과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국내 웹사이트의 상당수는 이런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만들어져서 검색 엔진이 해당 기관의 콘텐츠를 검색할 경우 정보가 검색되지 않아서 웹사이트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2830일에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대국민 웹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준수해야 하며, ‘웹 개방성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을 참조하여 자체 점검 및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바 있다.  

이후 201411월에도 행정자치부가 추가로 관련 지시를 한 바가 있다. 그 결과 지적된 중앙부처 웹사이트 상당수는 개선되었으나, 서울시 대부분 구청 웹사이트를 비롯한 지적되지 않은 대다수 대국민 웹사이트가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웹발전연구소가 2012년에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웹개방성지수(Web Openness Index: WOI) 1.0을 여러 차례 개선하여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WOI 3.5 평가모형(5개 항목: 검색엔진 접근차단, 검색엔진 배제선언, 특정페이지 접근차단,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페이지별 URL차단) 중 이번에 가장 기본적인 검색엔진 배제선언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웹 개방성이란 웹에 공개된 모든 정보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웹 생태계의 사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웹개방성지수(Web Openness Index; WOI)란 각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개방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검색엔진 접근차단, 검색엔진 배제선언,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웹사이트의 개방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것이다.  

웹개방성지수가 높다고 해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많은 기관의 담당자나 제작사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여 웹사이트를 폐쇄적으로 제작·운영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 활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내외국인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안과 웹 개방성은 별개의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웹 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산림청 등 일부 공공기관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여 웹 개방성 인증을 받아 웹사이트에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웹과 모바일 웹/앱 접근성 전문 연구기관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웹발전연구소는 현재 평가 자동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들풀 기자 itnews@it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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