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미 숙 대 표
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 대표(현)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http://welfarestate.net) 정책위원(현)
YTN시청자위원회 위원(현)
공공보험과 영리보험
보험은 모이면 작아지고 흩어지면 커진다. 즉 일천만 원의 보험금은 백 명이 모이면 1인당 10만원으로 작아지고 열 명이 모이면 100만 원으로 커진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보험의 기능을 이용해 나누는 것이다.
한 노동자가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개인연금, 사우회비, 식대, 후원금, 기타복지”로 빠진 월급명세서를 보고 충격과 공포가 마치 911테러보다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필자는 혹시나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물었고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 보험의 보험료 사용처별로 쭉 나열해보면, 월급명세서를 보고 느꼈던 충격과 공포보다 10배 정도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했더니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숨겨져 있느냐며 따져봐야겠다고 하였다.
국민이 무관심 속에 내고 있는 보험료가 한 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 공공보험인 4대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56조2천954억 원(2008년 보험료 195조2천32억 원 기준 28.8%, 이하 동일)이다. 또한 주식회사 형태인 생명과 손해보험(영리보험으로 통일함)사 보험료는 1백11조568억 원(56.9%)이다. 영리유사보험자(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게 낸 보험료는 15조6천361억 원(8.0%)이다. 기타 보험자(공무원․교직원연금, 전국버스․전세버스․화물자동차․개인택시공제, 대한교원공제)에게 낸 보험료는 12조2천149억 원(6.3%)이다.
보험료 195조원은 2010년 정부예산 293조원의 3분2나 된다. 그럼에도 보험자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보험자 임의대로 정한 기준대로 보험료를 내야하고 보험금을 받아야 했다. 공공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자에게 낼 보험료를 공공보험에 몰아서 낸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보험자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행복추구권보다는 주주의 이윤을 우선시한다. 영리보험사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기보다는 사회안전망이 망가질수록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개인이 직접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영리보험의 홍수 속에 개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보험맹탈출>을 제안하는 바이다.
Com&Com;(꼼꼼) 기고 글
김미숙 소개 :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보험의 진실을 보험소비자들에게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보험맹탈출' 해야 하며,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 :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북스,2007)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후마니타스,2008) 공저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