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0 중소기업 전용 R&D자금 금년 대비 15% 증액 5,600억원 편성
by 유재환 2009-12-29 02:43:37
2010년 중소기업청 소관 R&D 예산은 금년(4,900억원)보다 15%(737억원) 증액된 5,607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현재, 국회 심의중 이다.* ’10년 정부 전체 R&D예산 13.5조원의 4.15% 수준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R&D예산의 60%(약 3,400억원)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기술개발자금에 목말라 있는 중소기업에게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01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필두로 하여 참여 중소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아직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 전이지만, 중소기업청 소관 전체 R&D사업에 대한 통합 안내공고를 통해 기술개발을 계획 중인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지경부나 교과부의 연구개발사업이 중대형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하는데 반해, 중기청 R&D사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상용화 과제인 점에서, 기술혁신 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창업 초기기업이나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술개발 의지와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금번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2,697억원(신규 1,774억원, 계속 923억원)
① 글로벌 투자과제(250억원) : 수입대체 및 수출신장 가능성이 큰 중기형 전략제품을 발굴하여, ‘민간 투자연계 방식’을 통해 지원
② 미래 선도과제(874억원) : 저탄소 녹색성장 등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4대 중소기업형 유망기술*을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 4대 분야 : ①녹색성장, ②신성장동력, ③신제조기반, ④고부가 틈새분야
③ 창업·실용과제(650억원) : 창업 초기기업 또는 일반 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실용화 기술을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600억원(신규 410억원, 계속 190억원)
① 수요조사과제(240억원) : 대기업·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된 과제 150개 내외
② 협력·펀드과제(100억원) : 공동지원자금 및 펀드조성에 참여한 수요처에서 제안한 50개 내외 수요연계 과제
* 협력과제는 공공부문 과제, 펀드과제는 민간·국방부문 과제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투자 방식으로 지원
③ 실용(해외수요)과제(70억원) : 해외수요처로부터 주문받은 자유응모 과제로서, 총 시제품제작비의 50% 이내에서 45개 내외 지원
*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D등급(신용상태 Average) 이상 일 것
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717억원(신규 597억원, 계속 120억원)
① 전국사업(140억원) :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거나, 녹색·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② 국제사업(40억원) : 선진 해외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③ 지역사업(417억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매칭)
라.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 : 327억원(신규 297억원, 계속 30억원)
① 선도과제(150억원) : 사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공정 녹색화(에너지 효율화, CO2감축 등) 기술
② 실용과제(147억원)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제조공정 녹색화 기술관련 자유응모형 과제
이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380억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180억원),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150억원),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100억원)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 역량 및 R&D 수요에 맞는 총 12개 세부 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및 추진 일정이 제시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에 따라 유망기술(RFP) 도출 및 관련 규정(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정비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아 신속히 사업추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