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게임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임정호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7일(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되어, 게임 이용자의 자율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민 의원(사진)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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