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5G·사이버보안 등 ICT 현안 공동 협력 강화

(IT뉴스 이새잎 기자) 한국과 미국은 사이버 보안, 5세대(5G)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미국 국무부와 한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4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두 나라는 ICT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2013년도 두 나라 정상의 합의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ICT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민간 합동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은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미국 국무부 로버트 스트레이어(Robert Strayer) 사이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ICT 정책, 국제기구활동 협력, 사이버보안, 국경 간 정보이동, 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6개 주제에 대한 양국 관련부처 및 기업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ICT 정책현황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를 통해 D.N.A.(Data, Network, AI)로 대표되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계획 및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융합을 위한 전략을 미국과 공유했다.

미국 국무부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규제 개선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간 정책의 지속적인 공유와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국제기구 활동 협력과 관련하여, 양국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등 국제기구에서 ICT를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미 간 정책 공조를 공고히 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가 핵심 자원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이의 안전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 시스템에 대한 위협 정보와 주요 침해사건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불법스팸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아‧태 지역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BPR(Cross Border Privacy Regulation, APEC 국가들이 2011년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보호규정)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정보 교류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및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국의 SKT, 삼성전자, 뷰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관련 주요 기업들도 참석하여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신기술이 양국 국민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수석대표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ICT를 기반으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는 우리의 예상 범위와 개별 국가의 역량을 넘어선다는 측면에서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ICT 분야에서 한-미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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