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2018 4차산업혁명 & 법률정책 컨퍼런스’ 열려

[IT뉴스 임정호 기자] 국내 첫 <2018 4차산업혁명 & 법률정책 컨퍼런스(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Law Policy)>가 5월 21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전 세계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을 타고 새로운 세상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의 변화는 기존 법률서비스의 본질적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3월 볼보 XC90에 장비를 장착한 우버 자율주행차가 미국 애리조나 주 템피에서 한 밤 중에 4차선 교차로를 건너던 49세 여성을 치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차 첫 보행자 사망사고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자율주행차인가 아니면 차에 탑재된 인공지능 시스템인가, 라이더 센서 제조업체인가, 아니면 보행자의 잘못인가를 놓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같은 3월에도 테슬라 전기자동차 모델 X  배터리 폭발로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 역시 모델 X에 탑재된 오토 파일럿 기능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가 주관하는 제1차 <4차 산업혁명 & 법률정책 컨퍼런스>는 기업, 법조, 학계, 시민, 정성호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는 법률가•학계•현장 (기업, 단체, 개인) 전문가들의 각 전문성을 연결하고 융합해 사람을 살리는 법 정책을 창조하는 4차산업혁명 입법 싱크탱크(Think Tank), 입법전문가 그룹을 지향하고 있다. 

제1차 정책 컨퍼런스는  양승원 한국4차산업혁명 법률협회 회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는 김용의 동아대 로스쿨 교수(미국 변호사)의 ‘인공지능의 윤리’,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 대표소장의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인간을 위한 AI 원칙’, 이대희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4차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과제’, 강장묵 남서울대 교수의 ‘개인정보 강화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정책 컨퍼런스는 여타 컨퍼런스와 달리 참석자 모두 토의·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1시간의 각 주제별 발표(15분씩) 이후 1시간에 걸쳐 참석자들의 질문과 답변 등 활발한 토론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 행사 참여 신청은 선착순 100명에 한한다. 5월 20일까지 1만원 입금 시 사전신청 완료 (신한은행 110-475-561095 김정웅 협회 부회장), 현장신청 시 2만원. 문의: 정성호 의원실 (02-784-8991),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02-2088-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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