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6개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장점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우수 활용사례 발굴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미래 유망기술로, 과기정통부는 전 산업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교보생명), 이웃간 전력거래(한국전력) 등 4개 과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의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를 엄선하여 작년대비 3배 규모인 총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수행 업체 공모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진행(접수기간: 2018.3.16.~4.5)하고 사업설명회는 3월 16일(금) KISA 핀테크기술지원센터(송파구 가락동)에서 개최된다.

■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 (선관위)
온라인 전자투표의 활용 영역이 정당경선, 대학총장선거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되고 있다.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하여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전자투표 활용을 확산한다.
 
■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외교부)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공문서·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의발급 기록(2017년 기준 13만건)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우리나라 발행 문서의 해외활용 신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농식품부)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全 단계의 이력정보를 관리하여 대국민 공개하고 있으나, 이행주체의 신고 내용에 의존하고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시간 확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물인터넷 센서로부터 이력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블록체인으로 연계하는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력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검증체계를 갖춰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종 유통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부담을 경감한다.
 
■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국토부)
현재 부동산거래(매매, 대출 등)시 각종 부동산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며, 종이증명서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높아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동산 스마트 거래 플랫폼을 시범 구축한다.

■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 (관세청)
개인의 해외 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관과정에서각종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다양한 참여자(전자상거래업체, 특송업체, 세관 등) 간 정보공유가 불편한 상황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블록체인에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는 상품구입부터 선적, 도착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생산되는 물품정보, 운송정보, 가격정보, 인적정보, 세율·세액정보 등을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공유하여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통관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 (서울시)
현재 청년 수당,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은 신청 시 서울시 거주 여부, 건강보험료, 소득정보, 대학졸업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다는 점과 접수된 서류를 검증하는데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어 왔다.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은 서류발급 관련기관들(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학, 서울시 등)을 블록체인으로 연계하여 서류 준비·제출의 번거로움과 검증 소요시간을 대폭 개선하고 연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청년지원사업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갈 핵심 기술이며,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인증, 전자투표와 같은 신뢰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분야 수요창출로도 연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민두기 기자  ebiz@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