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채권추심 업자에게 추심업무 위탁 금지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규정을 신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된다.
  
개정되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금지한다.
  
시행령안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은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개정되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관된다.

개정법률은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시, 채권추심인 외에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 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2월 14일 입법예고와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오는 5월 29일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민두기 기자  ebiz@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