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행정자치부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건축물 에너지 정보, 인공지능(AI)에 의한 의료영상진단 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2017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을 29일 확정·발표했다.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능형·융합형 정보와 사회 현안 문제해결이 가능한 국가 중점데이터 15개를 개방한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민간 수요가 높고 신규·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분야별·지역별 21개 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두 번째,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AR·VR 등 신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군 별로 특화된 데이터 개방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민관 협치 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특히 주차·교통·환경오염 등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공공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해결한다는 취지다. 

세 번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및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범정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One Gov.)를 마련한다. 데이터 생성부터 수집·관리·융합·분석·활용·유통까지 생애주기 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범정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을 정책결정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민·관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별·업무별로 산재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나아가 데이터 기반의 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러한 핵심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 이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범정부적인 데이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의 주요 전략방향에 맞춰 정책 연구·안건 심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16년도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앱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민간의 창업기회 및 성장을 해치는 것을 막고,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법(’16.4.개정)에 따라 2016년 최초로 실시한 결과, 총 7개 분야, 63개 서비스가 중복서비스로 선정됐고 그 중 3개 서비스를 제외한 60개 서비스가 정비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행자부는 각 기관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시정사항을 권고하여 정비모델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 중심 사회(Data Centric Society)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공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두기 기자  ebiz@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