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명분 뿐인 ‘불법동영상 콘텐츠 규제’ 법안 실효성 의문

- 인터넷방송 규제 법안 발의를 지켜보며

▲(사)엠씨엔협회 유진희 사무국장최근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주 열린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인 방송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 문제가 제기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 유통과 관련하여 총체적 규제방안을 연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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