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규모 약 8,900억 원
by 유재환 2012-05-17 19:20:57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약 8,900억 원으로 역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 한국 의장 박선정, www.bsa.org/korea)은 지난 15일 총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전세계 동시 발표,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조사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40% 를 기록, 지속적인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아태지역 평균 60%와 세계 평균 42% 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선진국 수준인 OECD 34개국 평균치인 26%에 훨씬 웃돌아 여전히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평균이 전년 대비 27%에서 1% 하락해 국내 수치와 대비됐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규모다. 2011년 한 해 동안 국내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이 전년 대비 약 420억 원 증가한 약 8천 9백억 원(미화 8억 1천 5백만 달러)으로 파악되어, 조사 이래 최대의 규모를 기록한 것 나타났다. 이는 국내 경제 규모의 확대와 고가(高價)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평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60%의 수치를 보였으며, 피해 규모는 미화 약 20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 역시 42% 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해 규모는 증가해 미화 약 634억 달러로 기록됐다.
전세계적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난 이유로는 인도네시아, 멕시코, 폴란드와 태국, 그리고 터키를 포함하는 신흥 시장의 경제 규모 성장에 따른 PC 출하량의 증가 대비 높은 불법복제율, 그리고 역시 고가(高價)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지적됐다.
하지만, 매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불법복제율을 기록해 온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은 올해 19%를 기록하며 세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2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 상승한 결과를 보인 점도 주목할만하다.
한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대국이라 불려온 중국의 경우 77%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불법복제 피해 규모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화 약 89억 달러를 기록해 여전히 심각한 실상을 드러냈다.,
불법복제율 최저치를 기록한 미국의 피해 규모가 미화 약 97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불법복제율과 무관하게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116개국 중 가장 낮은 불법복제율을 기록한 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룩셈부르크가 20%, 일본 21%와 뉴질랜드 22%, 오스트리아 23%를 기록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선진국 TOP 5 를 기록했다.
올 해 BSA는 조사기관 Ipsos Public Affairs를 통해 실시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33개 국가 약 1만 5천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 PC 사용자들의 57%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31% 는 상시 혹은 수시로, 26% 는 간간히 불법복제를 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이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전년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지만,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SAM)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