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금지법 국회 통과
by 김상헌 2012-05-03 15:42:36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5월 2일 오후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1일부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와 업계의 IT전문가 100여명과 2천여명의 서명으로 지난 3월에 출범한 ‘부활,IT강국’운동연합(상임대표 노규성 선문대 교수, 이하 운동연합)가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관련 정부 당국과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운동연합측은 성명서를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소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고, SW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정부·업계·학계 등이 공동으로 노력하라”고 강조 하였다.
운동연합의 노규성 상임대표는 “우리 경제가 균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대기업 집단이 거대한 자본과 경제력을 활용한 불공정 행위와 이로 인한 시장의 불균형과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형남 집행위원장은 “곧 중소 IT기업 CEO들과 간담회를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령 등 후속조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SW산업진흥법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SW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운동연합의 성명 중 핵심적인 세 가지 촉구 사항은 ►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금지를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법 개정의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소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중소벤처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는 공공 IT용역 발주 단가, 설계변경 미반영, SW 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선진국 절반 수준인 SW 유지보수요율, 심각한 SW 전문인력 부족 및 IT 노동자들의 사회적 비우대 문화 등 SW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법 마련에 대해 정부와 업계 및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5월 2일 오후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1일부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조항에 경제민주화의 요체가 담겨 있다.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부는 국민에게 있으며 그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인 것이다. 정치민주화가 권력의 소유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라면, 경제민주화는 국부의 소유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은 이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헌법에 경제민주화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에 우리 ‘부활,IT강국’운동연합은 이번에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경제민주화를 통한 IT강국으로의 부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금지를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하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법 개정의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소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하나. 이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중소벤처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는 공공 IT용역 발주 단가, 설계변경 미반영, SW 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선진국 절반 수준인 SW 유지보수요율, 심각한 SW 전문인력 부족 및 IT 노동자들의 사회적 비우대 문화 등 SW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법 마련에 대해 정부와 업계 및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5월 3일
‘부활,IT강국’운동연합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