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인증제와 그린인터넷 인증제 본격 도입
by 김종범 2011-11-08 23:55:12
앞으로 PC방 등 게임업체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주의문구와 이용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에 ‘그린 인터넷 인증’ 마크가 부착된다.또한 장애인 등이 인터넷 콘텐츠에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11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계획수립 시 의무적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여부, 연계이용·공동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중독의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인터넷중독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이용자의 인식제고 노력 등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그린인터넷인증’을 실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를 체계화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예산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린인터넷인증’ 제도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대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또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인증기관과 허위표시 등으로부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안정적인 운영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