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공기업 절반 이상 ‘정보검색’ 차단

시장형 공기업 웹사이트 절반이 개방성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발전연구소는 26일 최근 시장형 공기업 16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8곳의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 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장형 공기업 16개 중 50%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 또는 '전체 차단'하고 있다. '전체 허용'은 8개(50%), '부분 차단'은 4개(25%), '전체 차단'은 4개(2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시장형 공기업 16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 [웹발전연구소 제공]

이는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공공정보가 많은 시장형 공기업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시장형 공기업 16개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25%) 공기업은 정보검색을 완전차단(전체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4개(25%) 공기업은 검색을 부분 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8개(50%) 공기업은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와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시장형 공기업 16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문형남 주임교수가 이끄는 웹발전연구소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년간 웹 사이트 평가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9년간 금융 앱 평가를 통해 국내 스마트 금융과 핀테크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 연구소는 금융기관 앱 등을 평가·컨설팅하고 있으며, AI 챗봇 서비스에 대해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김들풀 전문기자 i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