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수입 제한…수출물량 승인제도 시행

- 수입물량 70%로 제한...철강협회 14일부터 승인업무 개시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 수입물량을 이전 수입량의 70%로 규제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려면 한국철강협회(이하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철강협회는 14일부터 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4일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美 대통령 포고문, 2018.4.30)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철강을 대미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하면서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했다. 

그간 협회는 업계와의 자율적 논의를 시작,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한다. 

품목별 쿼터는 주요 수출 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 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쿼터의 규모는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하였다.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하여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 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협회는 향후 수출승인 신청이 철강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홈페이지의 정식 개통(6월 중) 전까지 업체의 對美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회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수기로 수출 승인서를 발급한다. 

협회 이민철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성희 기자 ebiz1@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