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책 미적거리는 정부

- 금소원 "왜 아직도 암호화폐 대책 제시 못하나"

지난해 하반기 암호화폐 광풍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하자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암호화폐시장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자 정부의 늑장대응에 애꿋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정부가 꺼내든 암호화폐 규제내용은 미성년자와 외국인 비거주자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정도였다. 여기에 암호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 등 6개은행에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명확인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정도에 그쳤다 . 

그러나, 암호화폐 실제 투자자들은 20-3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규제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발언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연초 25백만원 수준에서 2월초에 6백만원 수준으로 1/4토막이 나는 등 시장의 혼란이 극도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우물쭈물 하는 사이 시장은 반발이라도 하듯 한달 여만에 다시 2배로 올라 12백만원 선까지 뛰어 올랐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방향과 늑장대응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의 한 연구원은 "암호화폐 규제는 오히려 암호화폐의 가치를 높이는 꼴"이라며 "거래금지를 하더라도 환전이 가능해 시장은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소비자원도 지난주 의견을 내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실패나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책임과 반성 없이 무조건 권력으로 시장을 누르는 행태를 유지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 법원에서는 암호화폐도 선물상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해 상품으로 규제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논란속에 금소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늑장실행을 비판하고 하루 빨리 제도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소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나 전문가 집단, 시장의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제도화 해야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적 책임만을 우려한 나머지, 알게 모르게 ‘암호화폐 거래 방해’라는 후진적이고 비겁한 방법으로 시장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제를 문제로 보고 조치를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문을 인위적으로 닫고 있다"면서 "마치 도둑이 가게에 출입한다고 가게 문을 닫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정부도 솔직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시장에 의해 시장이 작동되도록 금융선진적, 4차산업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ebiz1@itnews.or.kr]